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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미수급대상

수급받을수 없는 경우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전직, 가사, 자영업)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해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급을 유용 착복 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회사제품 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의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하고, 부정한 정도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지급 중지
  • 취직촉진수당의 지급 중지
  •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반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부정한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과정에서 근로제공,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구직활동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당해 실업인정대상 기간만 지급을 정지하고 이후 구직급여 및 취직촉진수당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의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 허위신고
  • 이직사유, 임금액의 허위기재
  • 다른 사람의 자격을 이용하거나 위장해고
  • 구직활동의 허위신고
  •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날짜를 다르게 신고
  •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각종 신고, 신청서에 허위기재
  •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발금
  • 사업주의 허위신고,보고, 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시에는 사업주도 같이 연대하여책임을 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