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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의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취직촉진수당은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지급대상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 실직전 18개월동안에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것
  • 개인사정이나 중대한 자기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연령↓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또는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소정급여 만료후 취직이 안된 경우 특별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 급여 지급

취업활동 및 수급기간 제한
  • 취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도 취업이 안된 경우에만 구직활동 대가로 지급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후 12개월이내에만 지급 (2000. 4. 1 이전 이직자는 10개월이내)

실업급여 액수
  • 실직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
  • 다만, 일일최고액은 40,000원, 최저액은 최저임금액의 90%임 (예시: 2000. 1월이후 이직자 : 11,520원)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를 신청하기전에 해야할 일
  • 이직확인서 제출
  • 회사에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이직확인서 제출요청
  • 비자발적(회사사정등) 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대상에 해당

  • 구직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날(본인)
  • 고용보험 설명회장에서 설명을 잘 듣고 주의사항 메모
  • 취업알선창구 및 고용정보실에서 취업상담(구직등록) 및 취직자리열람
  • 실업급여창구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 실업급여 상담(신분증지참)
    → 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개별통지함
  • 향후 노동관서에 나와야 될 날(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줌

두 번째 나오는 날(지정 실업인정일 및 시간 준수)
  • 취업알선창구 및 고용정보실에서 취업상담(구직등록) 및 취직자리열람
  •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수급자격증을 교부함
    → 실업인정신청시 은행계좌번호 기재
  • 다음 출석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

세 번째이후 나오는 날(매2주 지정일자 및 시간)
  • 취업알선창구에서 새로운 구인정보 및 자료확인
  • 실업급여창구에서 그동안의 구직활동 노력 소명(실업인정신청서제출)
  • 다음 출석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
  • 구직급여 지급(은행계좌로)
    → 두 번째나온날부터 세 번째 나온날 전날까지중 실업인정받은 날
    → 이후 매 실업인정일(2주)마다 구직활동 내용에 의하여 실업인정 및급여지급

구직급여는 실업후의 생활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구직(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제도임


구직급여받는중의 유의사항

실업인정일의 준수
  • 구직급여는 본인에게만 지급
  • 취업을 위한 면접 또는 부상,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전화연락하여 실업인정일 변 경하고 담당자가 변경해 준 날짜에 출석하여 해당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질병·부상등에 따라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퇴직후 12개월이 지난경우(2000.4.1이전 이직자는 10개월이 지난경우)
  • 구직활동 사실이 없는 경우
  • 지정된 실업인정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출석한 경우
  • 직업소개(취업지시) 또는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
  • 아래 금지사항을 어긴 경우

금지사항
  •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 임금액등의 허위신고
  • 구직활동 사실 허위신고
  •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사실 및 소득금액 미신고
  • 다른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또는 대리출석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경우 받은 금액을 두배로 납부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