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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와 실업급여 문의

작성자 : 김민규 | 날짜 : 06.05.29 19:27 | 조회 : 1084

공공근로를 신청한 이후에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공공근로를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하면서 근무한 사람이 실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공공근로 사업의 특성상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경우 2달 일하고 1달 쉬고, 3달 일하고 1달 쉬는 구조인데 공공근로 다니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존에 일한 날짜가 누적되어 180일이 되면 이 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실업급여는 실직을 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몇 일 간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공공근로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공근로 근무를 끝내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면 다시 공공근로를 신청해서 공공근로를 다니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4) 
위의 질문3과 같이 공공근로 끝내고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공공근로를 하고 또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저의 어머니에 대해 실업급여 자격 심사를 좀 더 까다롭게 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질문5) 
위의 질문3과 같이 공공근로 끝내고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공공근로를 하고 또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나중에 저의 어머니께서 공공근로를 신청하실 때 공공근로 자격 심사시 아무런 지장 및 불이익 없는지 궁금하며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으며 공공근로를 근무하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6)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1문1답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수고하세요.

국비닷컴

06.05.29 23:54

김민규님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애석하게도 책임성있는 답변을 강력하게 원하시는 듯 합니다.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에 법적요건이나 책임성을 띤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신 심정에 저의 사이트에 장문의 글을 남겨주셨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답변드릴 수 없어 죄송하며, 이럴 수 밖에 없는 저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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